새 임차인 보증금이 늦으면 반환자금 공백은 며칠일까?

발행

기존 임차인에게 9월 10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임차인의 잔금이 9월 17일 들어오면 기본 공백은 7일이다. 하지만 계약상 반환일, 실제 점유 인도일,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필요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공백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잡기

시작일은 기존 임차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날로 둔다. 종료일은 신규 보증금이 실제 계좌에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주말이나 대출 실행 지연이 끼면 달력상 날짜 차이와 실제 자금 사용일수가 달라진다.

하루별 부족액을 계산하기

보유현금, 반환보증금, 새 계약금과 잔금을 날짜별로 놓는다. 일부 금액이 먼저 들어오면 공백 중 필요한 원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최대 부족액과 원금이 유지된 일수를 곱해 단기 자금 비용을 계산한다.

지연이 길어지는 경우를 추가하기

예정대로 7일, 한 주 더 늦는 14일, 신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를 나눈다. 각 경우의 이자와 수수료, 대체재원 한도를 비교한다. 새 임차인의 대출 승인 예정만을 확정 입금처럼 처리하지 않는다.

퇴거 관련 자금의 검토자료

기존 임대차계약서, 반환일 합의, 신규 계약의 지급일, 선순위 담보를 준비한다. 보증금 전액을 담보가치에서 기계적으로 차감하기보다 전입과 확정일자, 권리순위를 확인한다. 취급조건에 따라 가능 금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신규 계약서에는 잔금 예정일만 아니라 대출 불승인이나 입주 지연 때의 처리도 확인한다. 공백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계산표에는 여유일수를 추가한다. 기존 임차인의 반환일과 신규 보증금 실제 입금일 사이의 최대 부족액과 일수를 계산하면 전세퇴거 자금의 규모를 구체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